도로 종류·지목

예정도로란 무엇인가,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과의 관계

예정도로란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결정은 됐지만 아직 실제 개설(공사)이 이뤄지지 않은 도로를 말합니다. 이런 부지는 지목이나 등기부등본만으로는 도로 여부를 알기 어려워, 토지이용계획확인서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여부를 반드시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 도로 계획을 도시관리계획으로 확정하는 절차
• 예정도로(미개설) — 결정은 됐으나 실제 공사·개설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 결정 후 오랜 기간 개설되지 않고 방치된 경우
• 실시계획인가 — 예정도로를 실제로 개설하기 위한 다음 절차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이란 무엇인가요

관할 지자체가 도시관리계획을 통해 장래 도로가 들어설 위치와 폭을 미리 확정하는 절차로, 결정이 되면 해당 부지는 건축 등에서 일정한 제한을 받습니다.

결정만 되고 개설되지 않은 도로는 어떤 상태인가요

이런 예정도로 부지는 지목이 대지나 전답으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고, 실제로도 도로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건축 제한은 이미 적용되고 있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과의 관계

결정 후 오랜 기간 개설되지 않은 도로는 장기미집행 시설로 분류될 수 있으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결정이 실효될 수 있어 관할 구청에 진행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재개발구역 내 예정도로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정비사업 시행 과정에서 예정도로가 실제로 개설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 과정은 사업시행계획서와 실시계획인가 절차를 통해 확정됩니다.

예정도로 부지 소유자의 건축 제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부지는 원칙적으로 도로 기능에 맞지 않는 건축이 제한되며, 예외적으로 일정 요건 하에 가설건축물 등 제한적 건축만 허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정도로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여부와 저촉 범위를 확인할 수 있으며, 관할 구청 도시계획 부서에 개설 시기를 문의하면 더 구체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정도로 부지를 매입할 때 주의할 점

실제 개설 시기가 불확실한 경우가 많아, 매입 전 개설 예정 시기와 보상 방식을 미리 확인하지 않으면 장기간 활용이 제한된 채 소유만 하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예정도로 부지에 가설건축물을 지을 수 있나요

도시계획시설 부지에서는 임시사용 성격의 가설건축물 설치가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있으나, 존치기간과 규모에 제한이 따르므로 관할 구청에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예정도로와 매수청구권의 관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뒤 장기간 방치돼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토지 소유자가 지자체에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 예정도로 부지 소유자는 이런 제도의 존재도 함께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정도로 결정 이전 매입한 경우의 차이

도시계획시설 결정 이전에 이미 매입해 소유하고 있던 토지가 나중에 예정도로로 결정된 경우, 기존 이용현황을 어느 정도 인정받을 수 있는 경과조치가 적용되는 사례가 있어 결정 시점과 소유 시점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