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종류·지목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결정만 되고 개설 안 된 도로필지는 어떤 상태인가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결정된 토지는 장래 도로로 개설될 계획이 확정된 상태이지만, 실제 개설 전까지는 지목과 이용현황이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개발구역 내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부지는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실제 개설 시점이 달라질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서 확인 가능
• 미집행 상태 — 지목·이용현황은 결정 이전과 동일하게 유지
• 장기미집행 시설 — 일정 기간 경과 시 실효 가능성 존재(개별 확인 필요)
• 재개발구역 내 반영 — 정비계획에 개설 시기·범위 포함되는 경우 많음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이란 무엇인가요

관할 지자체가 도시관리계획으로 장래 도로를 개설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결정 이후 실제 개설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결정만 되고 개설되지 않으면 건축이 제한되나요

미집행 상태에서는 원칙적으로 기존 지목과 이용이 유지되지만, 건축행위는 도시계획시설 저촉 여부에 따라 제한되거나 임시 허가 형태로만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실효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후 일정 기간(통상 20년) 동안 집행되지 않으면 결정이 실효될 수 있어, 오래된 계획도로는 실효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 서류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서 도시계획시설(도로) 저촉 여부와 결정일자를 확인할 수 있으며, 관할 구청 도시계획 부서에 집행계획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재개발구역 내 미집행 도로

정비계획 수립 시 기존 도시계획도로의 개설 여부와 시기가 함께 정리되는 경우가 많아, 정비계획 도서를 통해 실제 개설 계획을 확인해야 합니다.

매입 시 유의점

미집행 계획도로 부지는 저촉 범위 내 건축 제한이 있을 수 있어, 매입 전 저촉 여부와 향후 집행 가능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보상은 언제 이뤄지나요

실제 도로로 개설(사업 시행)되는 시점에 보상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결정만 된 상태에서는 보상이 이뤄지지 않습니다.

재산세 등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미집행 상태에서는 지목과 이용현황이 그대로 유지되므로 재산세 등 세금도 기존 기준으로 부과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도시계획시설 결정만으로 세금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장기미집행 시설 매수청구도 알아두세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후 10년 이상 집행되지 않은 대지 소유자는 지자체에 매수청구를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 해당 여부를 관할 구청에 문의해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