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종류·지목

재개발 도로필지, 공도와 사도는 어떻게 구분하나

재개발 구역 내 도로는 국가·지자체가 소유한 공도와 개인·법인이 소유한 사도로 나뉩니다. 사도법 제2조·제4조에 따라 사도는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있는 자가 지자체장의 개설허가를 받아 만든 도로를 뜻합니다.

공도와 사도의 법적 근거

공도는 도로법 등에 따라 국가나 지자체가 관리하는 도로이며, 사도법 제2조·제4조는 사도를 도로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하는 도로 이외의 것으로, 개설자가 해당 토지의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가지고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 만든 도로로 규정합니다.

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하는 방법

등기부등본상 소유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돼 있으면 공도, 개인이나 법인으로 돼 있으면 사도입니다. 소유자 표시를 통해 가장 먼저 구분할 수 있습니다.

도로관리대장에서 확인하는 방법

공도는 관할 구청의 도로관리대장에 등재돼 있어 구청 도로관리 부서에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도는 도로관리대장에 등재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등기부등본과 현장 확인이 더 중요합니다.

사실상의 사도란 무엇인가요

개설 당시 토지소유자가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해 스스로 설치한 도로로, 사도법상 허가를 받은 사도와는 다릅니다. 새마을사업으로 설치된 도로는 사실상의 사도에서 제외됩니다.

사도 소유자의 권리

사도법상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사도개설자는 해당 사도를 관리하고, 일정 요건 하에 다른 사람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사용료를 받을 권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도 지자체장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지목이 도로인데 소유자가 개인인 경우

지목이 도로라도 사도법상 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사실상의 사도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지목과 사도법상 허가 여부는 별개의 확인 사항이라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현장 확인이 왜 함께 필요한가요

공적 서류만으로는 실제 통행 상황이나 이용 현황을 완전히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등기부등본·도로관리대장 확인과 함께 현장을 직접 살펴 실제 통행 목적으로 이용되는지, 막다른 골목인지 등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도로필지가 여러 명 공유인 경우

도로필지도 여러 명이 지분으로 공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소유 형태 확인과 지분율 파악이 함께 필요하며, 일반 토지의 공유지분 확인 방법과 동일하게 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분율에 따라 사용료 청구나 향후 보상 배분 방식도 달라질 수 있어 함께 확인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