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필지 조사

토지이용계획확인서로 도로 저촉 여부 확인하는 법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해당 필지에 적용되는 용도지역·지구와 도시계획시설 저촉 여부를 한 번에 보여주는 서류로, 도로필지 조사에서 지적도·토지대장과 함께 반드시 확인해야 할 자료입니다. 도로 관련 저촉 사항을 놓치면 매입이나 활용 계획에서 예상치 못한 제한을 마주할 수 있어, 조사 초기 단계부터 이 서류를 습관적으로 함께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 발급처 — 토지이음(eum.go.kr)에서 온라인 열람·출력
• 확인 항목 — 용도지역·지구, 도시계획시설(도로) 저촉 여부, 개별 행위제한
• 도로 저촉 표시 — "도로" 저촉으로 표시되면 개설·확장 계획 존재
• 병행 확인 서류 — 지적도, 토지대장, 도로관리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란 무엇인가요

필지별로 적용되는 용도지역·지구, 도시계획시설 저촉 여부 등을 한 장의 서류로 확인할 수 있게 정리한 공적 자료입니다.

도로 저촉은 어떻게 표시되나요

확인서에 "도시계획시설(도로)"로 저촉 표시가 있으면 해당 필지의 일부 또는 전부가 장래 도로로 개설·확장될 계획에 포함돼 있다는 뜻입니다.

저촉과 지목은 다른 개념입니다

지목이 도로가 아니어도 도시계획시설(도로)에 저촉될 수 있고, 반대로 지목이 도로여도 별도 도시계획시설 지정이 없을 수 있어 두 정보를 함께 봐야 합니다.

발급 방법

토지이음(eum.go.kr)에서 필지 지번만 입력하면 온라인으로 즉시 열람·출력할 수 있어 접근성이 높은 서류입니다.

도로필지 조사에서의 활용

지적도·토지대장으로 파악한 현황에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저촉 정보를 더하면, 향후 계획 변경 가능성까지 포함한 종합적인 판단이 가능합니다.

저촉 확인 후 추가로 볼 자료

저촉 표시가 있다면 관할 구청 도시계획 부서에 구체적인 집행 계획과 예상 시기를 추가로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개발구역 내 도로필지 조사 순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로 저촉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정비계획 도서와 대조하면 기존 계획과 새 정비계획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파악하기 쉽습니다.

확인서에 함께 표시되는 다른 행위제한도 놓치지 마세요

도로 저촉 외에도 개발제한구역, 상대보호구역 등 다양한 행위제한이 같은 서류에 함께 표시될 수 있어, 도로 항목만 보지 말고 서류 전체를 꼼꼼히 읽는 것이 안전합니다.

열람 시점을 확인하세요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열람하는 시점의 최신 정보를 반영하므로, 시간이 지나 계획이 변경됐을 수 있어 매입이나 건축허가 직전에 다시 발급받아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