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과 이용

도로부지 점용허가와 사용료, 소유자가 알아야 할 것

도로로 이용되고 있지만 개인이 소유한 토지는 소유자가 임의로 통행을 막기 어렵지만, 정당한 사용료를 받을 권리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도로점용허가 제도와 부당이득 반환 청구 등 소유자가 활용할 수 있는 절차를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 소유 도로도 사용료를 받을 수 있나요

네, 소유자의 동의 없이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면 원칙적으로 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오랜 기간 이의 없이 방치했다면 묵시적 동의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개별 사안 검토가 필요합니다.

지자체가 관리하는 도로인 경우

지자체가 사실상 도로로 관리하면서 정식 매수나 보상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소유자는 관할 지자체에 부당이득 반환이나 매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오래된 사도의 경우 이런 사례가 실제로 있습니다.

도로점용허가란 무엇인가요

도로에 지하매설물을 설치하거나 일시적으로 도로를 점유하는 공사를 하려면 도로관리청의 점용허가를 받고 점용료를 납부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개인 소유 도로부지도 이런 점용허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통행지역권이 설정된 경우

인접 토지 소유자를 위해 통행지역권이 등기돼 있다면 소유자라도 통행 자체를 막을 수는 없지만, 지역권 설정 시 약정한 대가나 별도 협의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용료 청구는 어떻게 시작하나요

내용증명 발송으로 사용 사실과 청구 의사를 먼저 통지하고,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등 법적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소송 전 변호사 상담을 통해 실익을 따져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오랫동안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불리한가요

장기간 사용료를 청구하지 않고 방치한 경우, 상대방이 무상 사용의 묵시적 합의나 소멸시효를 주장할 수 있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권리 행사는 가능한 한 시점을 놓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비구역 내 도로부지는 다르게 처리됩니다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에는 도로부지도 다른 종전자산과 마찬가지로 감정평가와 분양자격·청산 절차를 통해 정리되므로, 개별적인 사용료 청구보다 정비사업 절차 안에서의 처리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정비구역 지정 이전 기간의 사용료 청구권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시점을 나눠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