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내 확인법

도로필지 소유자의 조합 총회 의결권, 어떻게 산정되나

재개발 조합 총회의 의결권은 원칙적으로 조합원 1인당 1개이며, 도로필지만 소유한 조합원도 다른 토지·건축물 소유 조합원과 동일하게 1개의 의결권을 갖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공유 도로필지는 공유자 전원이 합쳐 1명의 조합원으로 취급돼 의결권도 1개로 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합 의결권의 기본 원칙

도시정비법상 재개발 조합의 의결권은 조합원 각자에게 1개씩 부여되는 것이 원칙이며, 소유한 부동산의 개수나 면적과 무관하게 1인 1의결권입니다.

도로필지만 소유해도 의결권이 있나요

네, 토지만 소유해도 조합원 자격이 인정되는 재개발의 특성상 도로필지만 소유한 조합원도 다른 조합원과 동일하게 1개의 의결권을 갖습니다.

공유 도로필지는 의결권이 어떻게 되나요

여러 명이 공유하는 도로필지는 공유자 전원이 합쳐 1명의 조합원으로 취급되는 경우가 많아, 대표 조합원 1인이 의결권을 행사하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대표 조합원은 어떻게 정하나요

공유자들이 협의해 대표자를 정하고 이를 조합에 신고하는 절차를 거치며, 협의가 안 되면 법정 기준에 따라 정해지는 경우가 있어 조합 정관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부동산도 함께 소유한 경우

도로필지와 별도로 다른 대지나 건축물을 함께 소유하고 있다면, 전체를 합쳐 조합원 1인으로 산정되고 의결권도 1개만 갖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의결권 관련 분쟁이 생기면

의결권 산정이나 대표 조합원 지정에 이견이 있으면 조합 정관과 관련 규정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총회 결의 무효 확인 등 법적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조합원 자격의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rights.tnvjaos.com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면결의와 대리인 참석

총회에 직접 참석하기 어려운 도로필지 소유자는 서면결의서를 제출하거나 대리인을 지정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어, 사전에 조합 정관에서 절차를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의결권 행사와 조합원 지위의 관계

의결권은 조합원 지위에서 파생되는 권리이므로, 조합원 자격 상실이나 청산 절차가 진행되면 의결권도 함께 소멸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전자투표 도입 여부

최근 일부 조합은 총회에서 전자투표 방식을 도입해 도로필지 소유자를 포함한 조합원들이 온라인으로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가 있어, 해당 여부를 조합에 확인해두면 편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