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종류·지목

구거와 도로, 지목상 무엇이 다른가

구거는 용수나 배수를 위한 인공 수로·둑 및 부속 시설물의 부지를 가리키는 지목으로, 통행을 위한 부지인 도로와는 용도 자체가 다릅니다. 다만 오래된 구거가 복개되어 실제로는 도로처럼 통행에 쓰이는 경우가 있어, 지목과 실제 이용현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구거란 무엇인가요

하천보다 규모가 작은 인공 수로, 둑, 그 부속시설의 부지 및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 부지를 지목상 구거라고 합니다. 농업용수 공급이나 배수 목적으로 조성된 경우가 많습니다.

복개 구거가 도로처럼 쓰이는 이유

오래된 구거 위에 콘크리트 등으로 덮개를 씌우는 복개 공사가 이뤄지면, 그 위로 사람과 차량이 통행하면서 사실상 도로처럼 이용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런 경우 지목은 여전히 구거이지만 이용현황은 도로에 가깝습니다.

지목이 구거인데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될 수 있나요

요건을 충족하면 관할 구청이 현황도로로 인정하는 경우가 있으나, 지목이 구거라는 점만으로 자동 인정되지는 않아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구거 부지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나요

국가나 지자체가 소유한 국공유 구거가 많지만, 개인 소유로 남아있는 경우도 있어 등기부등본으로 소유자를 확인해야 합니다.

재개발구역 내 구거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정비사업 시행 과정에서 구거도 정비기반시설 계획에 포함돼 배수로 재정비되거나, 복개된 구간은 도로로 용도가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리 방식은 사업시행계획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거 부지를 매입할 때 주의할 점

구거는 수로 기능이 남아있는지, 복개 이후 실제 이용현황이 어떤지에 따라 활용 가치가 크게 달라집니다. 매입 전 현장 확인과 관할 구청 문의를 병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구거와 도로필지를 함께 조사해야 하는 경우

도로 인접 구간에 구거가 함께 있는 필지는 지목이 서로 다른 두 부지가 연결돼 있는 경우가 많아, 지적도상 지목을 필지별로 나눠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구거 정비와 하천법의 관계

구거 중 규모가 커지거나 국가하천·지방하천으로 지정되면 하천법의 적용을 받게 되어 관리 체계가 달라지므로, 규모가 큰 구거는 하천 지정 여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농업용 구거와 도심 구거의 차이

농촌 지역의 구거는 여전히 농업용수 공급 기능을 하는 경우가 많은 반면, 도심 재개발구역의 구거는 기능을 상실하고 복개돼 통행로로 쓰이는 경우가 흔해 지역 특성에 따라 확인 방향이 달라집니다.

구거 매입 후 활용 인허가 절차

구거를 매입해 대지 등 다른 용도로 활용하려면 하천점용허가 폐지, 지목변경, 형질변경 등 여러 인허가 절차를 순차적으로 거쳐야 하는 경우가 많아, 활용 계획을 세울 때 예상보다 긴 인허가 기간을 감안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