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내 확인법

도로필지 소유자의 현금청산, 절차와 유의점은

도로필지만 소유해 분양대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소유자는 다른 조합원과 마찬가지로 현금청산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종전자산 평가액을 기준으로 청산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도로필지는 평가액 자체가 낮게 산정되는 경향이 있어 청산금 규모도 이를 반영해 정해집니다.

• ① 분양신청 기간 내 미신청 또는 분양대상 제외 확인
• ② 조합의 현금청산 대상자 통지
• ③ 협의 청산(감정평가액 기준 협의) 시도
• ④ 협의 불성립 시 수용재결 등 절차 진행

현금청산이란 무엇인가요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조합원(또는 토지등소유자)의 종전자산을 금전으로 정산해 조합에서 배제하는 절차입니다.

도로필지 소유자도 현금청산 대상이 되나요

분양대상 요건(면적 등)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분양신청을 하지 않으면 도로필지 소유자도 다른 소유자와 동일하게 현금청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청산금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조합이 선정한 감정평가기관의 종전자산 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도로필지는 이용 제약으로 인근 대지보다 평가액이 낮게 책정되는 경향이 있어 이 부분이 청산금 규모에 반영됩니다.

협의가 안 되면 어떻게 되나요

협의 청산이 이뤄지지 않으면 수용재결 등 법적 절차를 통해 청산금이 확정되며, 이 과정에서 재감정이나 이의제기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현금청산과 보상은 어떻게 다른가요

현금청산은 정비사업 조합 관계에서 벗어나는 정산 절차이고, 수용에 따른 보상은 별도 법적 근거로 이뤄지는 경우가 있어 구체적인 절차와 세부 기준은 compensation.tnvjaos.com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로필지 소유자가 현금청산 전 확인할 점

분양신청 기간과 요건을 놓치지 않았는지, 청산 대상 통지를 받았다면 평가액 산정 근거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이후 협의나 이의제기에 도움이 됩니다.

현금청산 통지를 받으면 가장 먼저 할 일

통지서에 기재된 평가액 산정 근거와 이의제기 기한을 먼저 확인하고, 기한 내에 이의가 있으면 재감정 요청 등 절차를 밟아야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청산금 지급 시기

협의가 원만히 이뤄지면 협의 성립 후 비교적 빠르게 지급되지만, 수용재결 등 법적 절차로 넘어가면 지급 시기가 늦어질 수 있어 절차 진행 상황을 계속 확인해야 합니다.

청산 대상자에서 다시 분양대상자로 전환 가능성

일부 정비사업은 예외적으로 분양신청 기간을 재연장하거나 추가 신청을 받는 경우가 있어, 현금청산 대상 통지를 받았더라도 조합 공지를 통해 재신청 기회가 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