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 전 위험점검

도로부지에 가압류·가처분이 걸려 있으면, 매입해도 되나

등기부등본 을구나 갑구에 가압류·가처분이 등재된 도로필지는 매입 후에도 해당 권리 제한이 그대로 승계될 수 있어, 말소 없이 매입하면 소유권을 잃거나 분쟁에 휘말릴 위험이 있습니다. 매입 전 등기부등본을 최신으로 재발급받아 관련 권리제한 등기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가압류·가처분이 있는 도로필지, 왜 위험한가요

이런 등기가 있는 상태에서 매입하면, 이후 본안 소송 결과에 따라 매매 자체가 무효가 되거나 소유권을 상실할 위험이 있습니다.

매입 전 확인해야 할 서류

등기부등본을 매매계약 직전 최신본으로 재발급받아 가압류·가처분·압류·근저당 등 권리제한 등기가 남아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말소를 조건으로 계약하는 방법

매도인에게 잔금 지급 전까지 가압류·가처분 등을 말소할 것을 매매계약서 특약으로 명시하고, 말소가 확인된 뒤 잔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미 매입한 뒤 발견했다면

매입 후 뒤늦게 발견했다면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검토하고, 필요하면 신속히 법률 전문가와 대응 방안을 상의해야 합니다.

도로필지에 이런 등기가 있는 경우가 많은 이유

공유지분 관계가 복잡하거나 오래된 채권관계가 얽혀 있는 도로필지는 공유자 중 한 명의 채무 문제로 가압류가 걸리는 경우가 있어, 일반 대지보다 이런 등기를 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재개발구역 내 도로필지도 동일하게 확인해야 하나요

네, 정비구역 지정 여부와 무관하게 개인 소유 도로필지의 권리관계는 별도로 확인해야 하며, 정비사업 진행 중이라도 등기상 제한이 자동으로 해소되지는 않습니다.

가압류 금액과 매매가의 관계

가압류된 채권 금액이 매매가보다 훨씬 작다면 매도인이 잔금 중 일부로 채무를 변제하고 말소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는 경우가 많아, 가압류 금액을 미리 확인해두면 협상에 참고가 됩니다.

법무사·변호사를 통한 등기 확인

권리관계가 복잡한 도로필지는 법무사나 변호사를 통해 등기부등본을 분석하고 잔금일 말소를 관리받는 것이 개인이 직접 확인하는 것보다 안전할 수 있습니다.

매도인의 자력 확인도 함께 하세요

가압류가 소액이라도 매도인의 다른 채무 상황이 좋지 않으면 추가로 권리제한이 걸릴 가능성이 있어, 등기부등본 확인과 함께 매도인의 전반적인 신용 상태를 살펴보는 것도 위험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